"한국 사법부 독립성에 문제가 있어 보여 한국 내 자회사 사업을 철수하겠다!"
기술유출 혐의로 일본 기업의 한국인 직원이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자 엉뚱하게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일본 정부도 즉각 거들고 나섰습니다.
한술 더 떠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정당한 사법 절차까지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반면 한때 닛산의 구세주로 추앙받던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이 일본 검찰에 체포되면서 일본 사법 제도가 수세에 몰렸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를 찾은 아베 총리에게 "곤 전 회장의 인권과 무죄추정 원칙이 지켜지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린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적절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일본 사법제도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무한정 늘리는 구금 기간과 변호사 입회를 금지한 강압 조사 등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 비난이 쇄도하는데도 아베 총리는 꿋꿋하게 문제없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일본은 맞고 한국은 틀리다'는 식의 '내로남불'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라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난 일이라며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끈질기게 국제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일본 정부,
하지만 세계무역기구, WTO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에 대해 최종적으로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주자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엄격한 기준으로 출하되고 있다'는 WTO 표현을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둔갑시켰다는 일본 언론 보도까지 나오면서 일본 정부의 '내로남불'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 황보연
영상편집 : 사이토 신지로
자막뉴스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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